함평군 공고 제 2018-721호

돌머리해수욕장 내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 및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2018년  8월 10일

함 평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지정목적

○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

3. 관련근거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낚시통제구역)

나.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낚시통제구역 지정)

다.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 지정내역 : 1개소 (위치도 : 붙임1)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갯벌탐방로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갯벌탐방로	1,567㎡(405m)
백야대교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 화정면 백야리 일원	780㎡(325m)

나. 낚시 통제 기간 : 24시간 연중

다.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 제1항 제1호

○ 벌칙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담당부서 : 전라남도 함평군 축수산과(☏ 061-320-1944)

마. 행정예고기간 : 2018. 8. 10. ~ 8. 30.(20일간)

바. 공고방법 : 함평군청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  8. 30.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평군 축수산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 【붙임2】 서식 참고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성명, 확인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나. 제 출 처 : 함평군 축수산과(여수시청 문수청사)

다. 제출방법

○ 우편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축수산과

○ 팩스 : 061)320-3583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평군 축수산과(☏ 061-320-194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붙임 1 】: 위치도

위치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갯벌탐방로)	면적	1,567㎡(405m)

갯벌탐방로

L=405m

【 붙임 2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제목 :
	의 견
	기 타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