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 부문별 통계조사 및 정책통계 개발」과업지시서

2017. 12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Ⅲ. 일반사항	3

Ⅳ. 예정공정표	7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ㅇ 낚시산업 부문별 통계조사 및 정책통계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5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목적

ㅇ 낚시 연관 산업의 통계조사 및 정책통계의 개발을 통해 통계조사의 연차사업화 추진 및 낚시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통계 개발

□ 주요내용

ㅇ 낚시 연관 사업의 규모 분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부문별 통계조사 실시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세부사업수행 내용

□ 낚시산업 통계조사 방안 검토

ㅇ 낚시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별 통계 대상 및 현황을 분류하고 통계부재 또는 불명확한 출처의 자료에 대한 통계조사 방안 검토

□ 분야별 통계조사 실시

ㅇ 낚시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을 위한 분야별 낚시통계 조사

* 낚시용품 제조·유통·판매, 낚시정보제공, 낚시장소제공, 낚시축제, 낚시용 양식업, 낚시용어류수출입, 기타 서비스 등

ㅇ 통계 기획,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표 설계, 조사항목, 현장조사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ㅇ 낚시용품 유통·판매점,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서비스업 등 현황 조사

□ 정책통계 개발

ㅇ 조사결과를 통한 부문별 정책통계 분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조사 및 집계(DB구축)를 위한 조사방안 제시 등 정책통계 개발

□ 제도 정비 및 정책 제언

ㅇ 효율적 통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

ㅇ 기타 정책제언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후 1개월 이내	(A4) 10부	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착수후 4개월 이내	(A4) 30부	과업중간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준공시	(A4) 50부	전자파일로 별도제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일 반 사 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 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의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제출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시정 요구할 수 있다.

ㅇ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가 발간토록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한다.

ㅇ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3. 계약변경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ㅇ 본 용역 시행중 우리 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 부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4. 과업 정산

ㅇ 용역계약자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준공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는 정산결과 증비서류 부족 및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지적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한다.

5. 전문가의 활용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착수회의 및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수행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후 2주 이내에 A4 규격 50부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예정 공정표

과 제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연구내용
- 낚시산업 통계조사 방안 검토
- 분야별 통계조사 실시
- 정책통계 개발
- 제도 정비 및 정책 제언
2. 보고회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