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측 정보를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안 제37조제3항 신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 7)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14의2, 별표17의2)

1) 폐수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조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2) 폐수처리업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제2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79조의3제3호 중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을 “단위 및 수량”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제81조제1항제21호 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제7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 제공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류경보
구분	대상 항목	발령대상	발령주체
가. 상수원 구간	남조류 세포수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하는 하천ㆍ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ㆍ호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나. 친수활동 구간	남조류 세포수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하는 하천ㆍ호소 중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ㆍ호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고: 환경부장관은 조류경보 발령 대상지점 외에도 조류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호소를 관찰지점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및 별표 1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0	200	300
30	60	100

별표 18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1) 조사결과 전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	700	1,000
2) 조사 결과를 일부만 제출하여 조사 항목・횟수 등이 부족한 경우		300	500	700

별표 18 제2호커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0	700	1,000

별표 18 제2호 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7호	300	5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2조제3항의 폐수처리업자가 종전의 별표 7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보며,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10. 15.> <전문개정>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자동시료채취기 나.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다.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가. 용수적산유량계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나.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라)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는 전량 순환 또는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ㆍ승인ㆍ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ㆍ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삭제 <2016. 9. 5.>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ㆍ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라.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의 양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1.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조업정지 기간은 법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 = (연간 매출액 × 3,600분의 1) × 조업정지 일수

3.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 = (연간 매출액 × 730분의 1) × 영업정지 일수

3.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 ④ (생 략)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 허가를 받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생 략)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환경정책기본법」--------------------------------------------------------------------------------------------------------- 지급해야 ----------.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	3. -----------------------------------------------------------------단위 및 수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삭 제>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 설>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보고의 접수
<신 설>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1. ----------------------- 허가취소 ----------
22. ∼ 32. (생 략)	22. ∼ 3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예측정보 제공
7. (생 략)	7의2. (현행 제7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