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한국낚시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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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낚진1301129

수      신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

발      신 :  사단법인 한국 낚시 진흥회

제      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제출

자원 관리과 – 326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수요 조사에 의거 당 사단법인 한국 낚시 진흥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내용 : 제 8조의 삭제

2. 개정 사유 :

미국이나 유럽, 일본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낚시도구가 유해 물질이라고 규정한 사례 가 없고 이를 증명한 과학적 사례도 없음. 더구나 유해 물질을 염산수용액에 혼합하여 용 출하는 시험은 낚시 환경에서 일어 날 수 없는 상황임. 이 근거는 완구등 어린이가 집어 삼켜 위산액과 반응할 때를 가정한 시험 방법인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어린이용 완구 시험 방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가 없음.

제 8조의 목적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정성을 해 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 하였는데 낚시 도구와 어업용 도구의 유해물질이 틀리지 아니 함. 낚시 도구의 유해물질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해친다면 낚시도구보다 10배 이상 많이 사용되는 어업용 도구의 유해물질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 따라서 낚시 진흥회에서는 본 8조 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

부칙 제 3조에서 언급하는바와 같이 낚시도구의 판매 및 사용을 금하는 것은 법 시 행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낚시 도구가 포함되므로 이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재산 까지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 10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 하는 심각한 위헌 조항임을 아울러 참조 바랍니다.

2013. 11. 29

(사)한국낚시진흥회